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4·15 총선정국에 묻혀 있던 사회갈등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감한 과제별로 주민갈등은 물론 노조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가운데 총선 이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큰 과제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13일 기존 사회갈등과제에다 배전분할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해안가에 산재한 FRP(합성수지) 조선소의 집단이주 등 3개 현안을 새롭게 추가해 사회갈등과제는 24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총선 후 재부상할 듯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7개 갈등과제 가운데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10개 과제가 완료됐으며,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등 9개 과제는 처리방침이 확정됐다.

해결을 추진 중인 과제는 모두 8개로 ▲항만 명칭 및 구역분리지정(평택·부산신항) ▲한탄강댐 건설 ▲퇴직연금제 도입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 ▲경의선 복선 전철화 ▲배전분할 문제 ▲해안가 산재 FRP 조선소의 집단이주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다.

새롭게 갈등과제에 포함된 배전분할 문제는 다음달 나올 노사정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을 다수 회사로 분할해 경쟁을 도입한다는 정책으로,현재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음달 열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8차회의’에서 한국측과 협상을 마친 뒤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관련 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경의선 복선 전철화는 고양시 도심구간(백마∼탄현 6㎞) 건설 방법을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확산되고 있으며,한탄강댐도 철원지역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총선결과 영향 불가피

해결을 추진 중인 8개 과제는 물론 처리방침이 확정된 9개 과제 모두 총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원전센터 건립 등 처리방침이 확정된 것이라도 해결점을 찾은 것이 아닌 데다 정치적 폭발성을 지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과제는 앞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주무부처 간사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될 것 같다.

총리실 관계자는 “갈등과제 대부분은 총선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중단됐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갈등과제 가운데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