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가 주요 복지 및 보건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정지향적’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도전적인 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모순된 예산 편성을 일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26억 8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만 집행돼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업이 잘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심사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잡아 착시 효과를 노리는 보수적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실적이 29개소에 달했음에도 2025년 목표치를 오히려 축소된 22개소로 설정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37개소가 운영돼 성과보고서상에는 ‘168% 초과 달성’이라는 수치로 왜곡 보고됐다.

황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