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도 600년이란 서울의 위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수도이전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이 서로 제 입맛에 맞춘 온갖 논리를 펼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된 사항이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문제는 서울시민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서울의 문제이기도 하다.그러기에 서울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수도이전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경제,사회,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청,전남도청 등 일부 지방정부의 소재지를 옮기는 문제 조차도 수년 동안 논의만 된 채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서울시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도 행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도 서울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최근 이명박 시장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헌법소원’ 등을 우회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적극적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반대 결의문 채택,1000만인 반대서명운동,범시민반대궐기대회개최 등 그나마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울시의회가 특정당 일색으로 구성된 점 등으로 약발이 반감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시의회가 궐기대회 등 장외투쟁보다는 공청회,주민투표 등 보다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은 어떨까. 의회가 나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오는 7월말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제역할을 하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인정받으려면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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