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농업·농촌이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변화와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개정안과 농협법 개정안 등 최근 잇따라 쏟아지는 농업·농촌 개혁안을 총지휘하는 농림부 장태평 농업정책국장은 1일 “농업도 중요한 경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쏟아붓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잘 시행되려면 우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농지법 등은 종합대책이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음식을 그릇에 잘 담은 뒤에는 소비자가 이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평가가 ‘농정 평가심사시스템’이며,이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양념이나 재료를 더 넣거나 빼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농업에도 분명히 시장 원리와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농업이 제조업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인력 문제”라고 지적했다.농업은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거나 버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근로자’에 대한 복지,교육,의료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3년에는 농촌인구 175만명 중 7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전반적인 고령화 속에서 농촌의 경우는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국장은 “투기는 농지가 신도시,산업단지,도로 등으로 개발되는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발생하는데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 전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운동체 및 사업체론’을 폈다.“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생산자단체의 협동이 중요해 농민단체나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생산자단체는 운동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농민단체는 운동성만 강조해 흡사 정치단체로 변하고 있고,농협은 사업성만 비대해져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인 장 국장은 합리적이다.아이디어도 많다.시집을 내기도 했다.올초 부처간 국장 교류때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옮겼다.그는 “농림부를 지망한 것은 21세기의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자연에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