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정부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7조원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총 600억원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8월부터 문화관광부와 부산시 등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관리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총 600억원가량의 예산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광부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또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관리한 부산시와 마산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조치토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산시와 거제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양관광단지 등을 설립한다며 보조금을 신청해 79억원을 받아냈고,창원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13억 3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9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

부산시 등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자기부담액인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채 국고교부비 103억원을 집행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