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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 자율화…탄력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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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내년부터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되고,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력근무제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격 도입키로 했다.

정부 대전청사 공무원 출근 모습
정부 대전청사 공무원 출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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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이미 행정혁신 측면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고,민간기업에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현재의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방식에서 벗어나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를 공동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해 전 직원이 밀도있게 근무하되,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선 특허청이 2001년부터,법제처가 지난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다.이달부터 재정경제부가 전체 직원 637명 중 21%인 137명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서울신문 7월22일자 6면 보도)

오는 9월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와 국무조정실,여성부·농림부 등도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인사위는 전체 333명의 직원 가운데 29.4%인 98명이 탄력근무제를 희망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47명이 오전 8시∼오후 5시에,51명이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를 원했다.

탄력근무제는 기관장이 시행을 결정하며,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개별 공무원은 원하는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현행대로 유지해도 된다.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대비,에너지 효율 장·단기 개선책도 마련했다.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용 초저황경유의 교통세를 올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ℓ당 10원 인하하기로 했다.오는 2006년부터 절약 잠재력이 큰 30여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환경친화적이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를 실시하고,2008년부터는 세제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 등 전자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하고,2006년부터는 신축건물 설계시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 내에서 설계토록 했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카풀중개시스템 구축 ▲공회전 단속강화 ▲공공기관의 원격제어 에어컨 설치 의무화 등도 2∼3년내 시행할 계획이다.

유진상 조덕현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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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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