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원회 제정안 입법 예고
누구나 ‘평균 가까운 삶’ 실현 목표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총괄 기능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기본사회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 생활의 핵심 영역을 한 틀로 묶어 다루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조정해 국민 누구나 ‘평균에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 체계를 새롭게 짜는 역할을 맡는다. 기본사회 전환을 총괄하는 국가 중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소득·주거·의료·돌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복지만으로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 기본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촉위원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핵심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분과위·전문위·특별위와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실무위를 둘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자치혁신실 산하에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국민이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