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논란이 이는 것일까. 국민들의 경제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정부의 부인으로 수면 아래로 숨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떠오를지 모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금주의 키워드’로 선정, 용어의 의미와 출제가 예상되는 논제 등을 알아봤다.
현재의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 현재의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진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 한국은행이 시중의 현금통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자금을 방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용어 따라잡기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우리말로는 ‘화폐단위 절하’‘화폐단위 변경’ 등으로 표현된다. 사실상의 화폐개혁을 뜻한다. 단순히 화폐의 액면가를 뜻하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과 혼동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을 1000분의1이나 100분의1 등으로 낮추면서 화폐의 이름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1000분의1로 낮추면서 이름을 ‘원’에서 ‘환’으로 바꾼다면, 지금의 1000원이1환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다.1953년에 액면 금액을 100분의1로 줄이면서 이름을 ‘원’에서 ‘환’으로 바꿨다.100원이 1환으로 바뀐 셈이다.
1962년에는 10분의1로 낮추면서 ‘환’을 ‘원’으로 환원했다. 한국은행은 ‘원’을 없애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 단위의 이름을 작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의 논리
국내 경제학자 10명중 7명은 시기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중앙은행의 사령탑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시행 불가피설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자 유럽단일통화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각각 밝히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1973년 1만원권 화폐가 첫 등장한 뒤 지금까지 물가는 11배 올랐고 경제규모도 100배나 커진 만큼 30년 전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1원짜리와 5원짜리 동전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현재 약 1200대1인 미국 달러와의 교환 비율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새 돈을 찍어내고 교환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가고, 현금 자동입출금기는 물론이고 자동판매기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또 1000분의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서 종전에 980원짜리 물건이 0.98원이 된다면 상인들이 우수리를 떼고 값을 그냥 1원으로 올려 받을 가능성이 있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화폐 단위가 작아지면서 착각에 따른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비 포인트와 출제 예상 논제
면접 및 영어구술, 논술시험에서 단골출제가 예상된다. 용어 정리와 시행시 장·단점 그리고 시행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리, 우리 나라 및 외국의 시행 사례 등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상논제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와 경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리디노미네이션을 둘러싼 찬반양론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의 전제조건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발행의 필요성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 경험 ▲유로화의 등장 등 외국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내가 느끼는 리디노미네이션 등이 있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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