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활용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내년이면 벌써 15년째를 맞게 되지만 ‘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와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의원의 유급화, 전문성 교육 등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문성’은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 유권자들의 관심과 감시 등이 한데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다.



●기초의회는 행정직 공무원이 맡아

지방의회는 광역이나 기초의회 모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을 갖추고 있다. 의원들이 처리하는 각종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대신 맡고 있다. 각종 의안을 비롯해 위원회별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연구 후 소속위원에 제공한다.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도 이들에 의해 작성되고 의원들에 의해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마디로 의원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손발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 몫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도 의정활동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각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682명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고작 93명에 불과하다. 전체 광역의회의 89개 위원회에 단 1명씩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반 직원은 평균 4∼5명에 불과하다. 다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기초의회와 다르다.

전체 3496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232개 기초의회에는 477명의 전문위원이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대부분 5급 사무관)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가 모델

100여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서울시의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서울시의회는 내년에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실마다 1명씩의 전문위원과 함께 6∼13명씩 모두 68명의 일반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은 한해 14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등 방대한 서울시의 업무를 감시하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을 힘겨워 하고 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을 도울 수 있는 보좌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의회사무처내의 ‘전문인력 보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10명이 활동중인 전문위원과 별도로 상임위원회별로 1∼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키로 하고 현재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가급적 석·박사급 전문가들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안이나 안건을 검토·분석토록 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데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을 세워놓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