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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임대학교’ 314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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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3일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학교 314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자본 투자유치계획’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BTL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 올해 65개,2006년 130개,2007년 119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동시에 이 기간 21개의 학교를 증축하고 125개의 학교 체육관 및 강당을 신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2조 9490억원, 학교 증축에 805억원, 체육관 신축에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민자유치 사업물량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를 가져 다음주중 최종 확정된다.

BTL방식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 뽑아 가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등과 달리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BTL방식으로 학교 등을 신설할 경우 국가예산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BTL방식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민간자본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등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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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