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공기관인 한전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재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 배치하는 방안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는 서울 잔류 방안을 포함해 모두 4가지 안 중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건교부측과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같은 이견을 좁히는 방안으로 한전 본사와 자회사 9개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 1개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1’ 이전방식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관장하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서울 잔류안’을 포함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향후 최종 확정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건설교통·행정자치·산업자원·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간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정부의 일괄배치 방안을 시·도 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성격의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협약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전 지역을 포함한 최종 배치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직원수, 매출액, 지방세 납부액, 예산 등 4개 항목별로 상위 30개 기관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11∼22개 군(群)으로 분류, 시·도별 지역전략 사업과 발전 정도를 고려해 균형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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