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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논란 재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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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 비판을 받자 지난 5월 돌연 사표를 제출했던 이용철(45) 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이달 1일부터 방위사업청 개청 작업에 재합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방획득제도 개선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이 전 단장이 1일부터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에 출근해 업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은 이 전 단장이 이끌었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의 후신으로 새로 제정된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이달 1일 국방장관 소속으로 발족, 활동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단장은 개청준비단 부단장으로 내정된 상태이며, 오는 17일쯤 준비단이 정식 발족하면 임명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재합류를 설득했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이 전 단장은 개청준비단장으로 내정된 김정일 예비역 소장을 부단장으로서 돕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지난 1월부터 개선단장을 맡아 국방 조달제도 개선 업무를 지휘해오던중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전문성이 결여된 코드 인사다.”란 비판을 받자 갑자기 사표를 냈었다.

이번엔 단장이 아닌 부단장으로 재합류한 모양새이긴 하나, 그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방위사업청의 ‘실세’ 부청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코드 인사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청준비단은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방위사업청법안을 4∼5일쯤 법제처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23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8-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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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