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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술술] 시사 키워드 / 高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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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해 70달러선을 오르내리면서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1ℓ의 가격도 16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가뜩이나 움츠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허리케인까지 발생해 멕시코만의 석유생산시설에 피해를 줌으로써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에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해 치솟는 유가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70년대의 오일쇼크

오일쇼크(석유파동)는 70년대에 두차례 있었다.1973년이 1차이고 1978년이 2차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주유소 유가가 처음으로 1600원을 넘어서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1610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제1차 오일쇼크 1973년 10월6일 발발한 중동전쟁(아랍 이스라엘 분쟁)이 10월17일부터 석유전쟁으로 비화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걸프만 6개 원유생산국은 10월16일 원유 가격을 17% 인상하고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5%씩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이듬해 원유생산국들은 원유가를 또 인상해 단기간에 4배 가까이 원유가격을 올렸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닥쳤다.OPEC은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제2차 오일쇼크 1978년 12월 OPEC 회의는 유가를 14.5% 인상했다. 이때 세계 석유공급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던 이란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했다.19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원유가의 폭등에 부채질을 했다.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선을 조금 넘던 원유가격은 20달러선을 돌파했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다. 단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오일쇼크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상승시켰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는 무려 32%나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경상수지는 1978년의 116억 달러 흑자에서 19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도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국제 거래 가격 기준이 되는 유종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Dubai), 미국의 서부 텍사스에서 뉴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Western Texas Intermediate), 영국 북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Brent)가 있다.WTI유와 브렌트유가 주로 선물로 거래되지만 두바이유는 중동권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된다. 미국은 세계시장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WTI 가격이 세계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뉴욕상품거래소(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 선물로 거래되는 WTI는 API(미국석유협회)가 정한 비중 40도 정도의 초경질 원유이며 유황 성분이 0.24%로 매우 낮아 가격이 비싸다. 유황 성분이 적으면 정제비가 적게 들고 가격이 비싼 휘발유와 나프타 등 고급 유류가 많이 생산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8%를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전략비축유 미국이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전쟁이나 수급차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석유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접한 멕시코만의 소금동굴에 약 5억 7100만 배럴이 저장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도 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자가용을 타면 기름과 달러를 버린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제유가 왜 오르나

유가가 오르는 첫째 이유는 원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OPEC은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아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 증가를 OPEC의 생산능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세계 2위인 중국은 전략비축유를 확대하는 데 외환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올 1·4분기 하루 8380만 배럴이던 전 세계 석유 수요는 4분기에는 하루 평균 8590만 배럴로 210만 배럴 늘어날 전망이지만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 능력은 이에 못미친다.

유가 상승의 또다른 원인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한 것과 북미 지역의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원유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원유를 사재는 투기세력들도 원유가를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가의 상승은 우선 원유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원유를 원료로 쓰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제지, 섬유 등의 채산성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 수출 대상국과 세계 전체의 경기 악화는 우리의 전체적인 수출량 감소를 부른다.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도 오르고 내수는 침체된다. 운송료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유가가 연평균 10달러 상승하면 제조원가 및 수출단가를 상승시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은 연간 4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7.5억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유가 상승에 대처하는 방법은 범국민적인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것 등이 있다.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책을 유도하고 더 심각해지면 자동차 부제 운행 등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기 코드만 빼두는 것만으로 전기사용량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체에너지는 원자력, 태양력, 풍력, 수력,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총 1차 에너지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태양력이나 풍력 등은 개발비가 많이 드는 만큼 에너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포인트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대응책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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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