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보도와 관련,5일에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국무회의 내용을 브리핑한 김만수 대변인을 질책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장관이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만큼 여러가지 억측을 낳게 되자 청와대가 직접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최 부대변인은 “수입식품의 안전문제는 여러 부처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간 협의가 잘 안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부처간 효과적인 협력체제의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책 대상은 복지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라는 얘기다. 전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의 중간 성적표를 점검해본다.
●총리실 이 총리는 소신과 아집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업무능력면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지만,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업무처리는 ‘깔끔하다.’는 평이다. 부처 장악력도 상당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더딘 일처리를 질책하면서 “재경부와 기획처 1급을 준엄하게 잡겠다.”고 못박은 발언은 ‘실세총리’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동시에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그의 성격도 읽을 수 있다. 이 총리는 껄끄러운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감없이 내뱉는 스타일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세입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감세를 하느냐.”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정책을 통해서는 이 총리의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다.“투기 세력은 사회적 암”이라며 “확실히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수시로 내비친다.
반면 여론을 포용하고 어루만지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최근 땅투기 의혹과 관련,“청약통장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켰다. 이 총리는 또 송파·거여지구의 투기움직임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태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아느냐.”는 반응이 곧바로 터져나왔다.
●통일부 노 대통령의 김 장관 질책설에 대해 “관심없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이유로 자꾸 그런 문제와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한 통일부 관료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보도가 될 것을 의식해서인지 “머리가 좋다.” “영리하다.” “정확히 짚어낸다.”는 등 칭찬이 공통적으로 많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불만도 만만찮게 감지된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푸념이다.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에만 치중하고 바깥에 비쳐지는 쪽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정작 통일부 식구를 챙기는 데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외부적으로는 실세 부서로 비쳐지지만 실속이 없다.”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실세 장관이 떠나고 나면 단번에 거품이 빠지며 다른 부처로부터 심하게 견제를 받기 일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저녁 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웬만한 고위 당국자들도 정 장관이 저녁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간간이 그가 여의도에서 정치인을 만난 사실이 보도되는 사례를 들어 정치인 장관의 한계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복지부 김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수입식품 안전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원론적인 주문을 한 것이며, 당시 회의 분위기도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수입식품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7개 부처가 관련돼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하다.”면서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은 김 장관에게 더욱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라고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김 장관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김 장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곤 한다.”고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은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나 장기적인 정책들을 볼 때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증가율이 다른 부처보다 4.3%포인트 높은 12.7%를 보인 것은 그만큼 복지부에 힘이 실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관측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김 장관을 질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김 장관은 ‘친화력’ ‘대중성’ 부족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 대중정치인으로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법무·문화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풍부한 경험’과 ‘빠른 이해력’으로 업무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간부들로부터도 ‘같이 일하기 좋은 장관’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 등을 하면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권문제나 법적 쟁점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빠르게 지적해 낸다는 전언이다.‘목포가 낳은 3대 수재’라는 일부의 말처럼 기억력이 대단하다는 것. 한 간부는 “한번은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장관이 관련 사항들을 조목조목 열거해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은 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치인 출신 장관 때문에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공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 장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부처종합·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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