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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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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때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20% 삭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큰 폭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타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올해 각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558억원(일선 군부대 운영비 포함시 2110억원)이나 내년에는 19.6% 삭감된 1277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변 장관은 “업무추진비 감축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지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하게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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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