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쟁점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사항이 아닌데다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쌀 협상을 둘러싼 ‘이면(裏面)합의’ 논란이 잠잠해질 때만 해도 한숨 돌리는 듯했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쌀 협상 비준안이 농민들의 반발로 계속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마디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3일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걱정했다.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부분 들어줬는데 더 이상 뭘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치파동은 진정되는 상황이지만 자라보고 놀란 ‘농림부의 가슴’은 여전하다. 여인홍 채소특작과장은 “배추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5t 트럭당 400만원까지 올랐던 배추값이 최근 출하물량이 늘면서 300만원으로 떨어졌으나 평년 가격보다는 70%나 비싸다.
일본에서 한국산 김치를 검사한 결과 기생충 알이 나오지 않은 점에 위안을 찾으면서도 김치의 일본 수출이 줄기 시작하자 타이완과 홍콩 등지로 여파가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내부 전문가회의에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전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면 수입 재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쇠고기 수입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점을 의식하고 있다.
자칫 미국의 압력에 굴복, 국민건강을 볼모로 맡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DDA 농업협상은 우리에게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