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사위가 검토하는 것은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공무원 계급제도 골격을 흔드는 형태다. 우리 정부는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긴 했지만,1981년 이전까지는 1급 및 ‘2∼5급에 대해 갑·을’체계를 유지하다 이후 1∼9급으로 개편됐다. 현재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도입과 함께 1∼3급의 계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하위직인 7∼9급의 계급도 합치는 것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계급호칭도 바꾸려고 한다. 가히 전면적인 개편인 셈이다.
●“중앙·지방공무원 분리 운영을”
인사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직급·직렬 개편작업을 하는데, 계급체계를 바꾸는 것도 핵심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용역 발주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되는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에는 7∼9급이 많지 않아 계급을 트는 것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를 맡고 있는데 현재의 여건상 주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제도를 준용해 개선해 왔는데, 지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7∼9급의 계급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7∼9급이 많이 포진돼 있으며,7급에서 한 단계만 진급하면 6급 계장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7급과 9급으로 구분해 공무원을 선발했고,9급으로 공직에 들어오면 오랜 경험을 쌓은 뒤에 승진을 했는데, 처음부터 7급으로 선발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급으로 채용할 경우, 거의 20년 만에 진급을 하게 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계급제 완전 폐지해야
공무원 관련 단체에서는 아예 계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은 “현재 인사위가 추진하는 것은 변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계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급에 대해 계급제를 폐지하면서 4급이하도 계급을 폐지하고 대신 교사들과 같이 보수등급제를 시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노조(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노조를 와해하려는 음모가 아닌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