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8.15 특별사면 추진 관련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법원 확정판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조 전 교육감 사면 추진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넘어 법치주의의 종말을 의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인사비리자에 대한 정치적 사면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인사 전횡을 저지른 부패인사를 위한 사면권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채용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 전 교육감은 그 과정에서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채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만약 조 전 교육감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도 되지 않아 아무런 제한 없이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러한 인사에 대한 사면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장학하려는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힘없는 국민에게 좌절과 공포를 선사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아이들이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고, 권력자가 내 편이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우리 아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지켜보며 무엇을 배우고 느낄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법치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사면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박 위원장은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 우뚝 서야 할 서울교육에 치명적 결점이자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칭하는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번 사면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