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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전공노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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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신경전이 ‘격전전야’를 연상케 할 만큼 치열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방선거에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게 ‘전공노 인정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고, 전공노 출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파면·해임을 공언하면서 전공노를 자진 탈퇴하라는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개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2일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보낼 공무원노조 7대 정책과 정책질의서, 서약서 등을 확정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서약서는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후보자들이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와 함께 파면·해임된 뒤 광주 서구 구청장, 강원도의원, 경기도의원 후보 등으로 출마하는 6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자진탈퇴 직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북 포항 등 10개 기초단체와 회비원천공제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기 안양 등 8개 기초단체 및 기관에는 범정부적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공노 출신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원 등도 선관위와 검찰 등의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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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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