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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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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가 새달 6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한다.


한명숙 국무총리
첫 여성 총리의 이번 ‘국제 무대 데뷔전’은 국정운영에 이어 외교 분야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본격적인 ‘역할분담’이 첫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경제·국방, 한 총리가 사회·문화·복지 외교에 주력하는 구도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의 정상 외교만으로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할분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순방은 특히 한 총리의 개성이 한껏 드러날 수 있도록 순방일정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외교 분야에서 여성 총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20주년에 맞춰 총리가 유럽을 방문한다는 계획 자체는 이해찬 전 총리 시절에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세부 일정은 한 총리가 직접 다시 조정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7대학에 한국정원 건립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을 포함시키는 등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및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거리이다.

한 총리는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다.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대책 관련 시설을, 포르투갈에서는 고령화 대책 관련 시설을 각각 방문키로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서 닮은꼴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난다. 메르켈 총리는 한 총리 취임 당시 축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토고와 벌이는 월드컵 첫 예선전도 참관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총리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제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장기적 과제 중심으로, 총리는 실무적·단기적 과제 위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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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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