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시·도를 통해 해당자치단체에 오는 30일까지 인정서약서를 파기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전공노의 요구로 서약서에 사인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자치단체는 모두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노는 지방선거시 단체장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요구, 많은 후보로부터 사인을 받아냈다. 민노당 후보와 다른 당 후보들이 서약을 했으나 상당수가 낙선했다. 당선자 중 서약자는 대부분 시·군·구 단체장으로 시·도지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내용은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고 민주·자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로 이 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은 무효”라면서 “(당선자가)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포상과 시책사업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선자 모르게 캠프에서 서약서에 사인한 경우도 많다.”면서 “해당 부단체장과 총무과장 등을 통해 당선자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신준희 충남 보령시장 당선자(한나라당)는 “적법여부를 떠나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가 가능한 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서약한 것”이라며 “취임한 뒤 노조와 만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파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