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여 지어놓고 비어 있는 기술센터’ ‘18년째 끌고 있는 도로 확장공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이 곳곳에서 벌어져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전남도와 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예산낭비와 구속력 없는 시책, 단기성 계획 등으로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목포시에서 배로 15분 거리인 압해도에 28억여원을 들여 올 1월 농업기술센터를 세웠다. 그러나 준공 8개월이 다 되도록 전화와 집기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옮겨가지 않고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기존청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처럼 군 관련 시설을 지어놓고도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안군은 목포시에 있는 군청사를 압해도에 이전·신축키로 하고 지난 5월 군비 220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쯤 이사할 예정이고 압해대교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면 섬 지역 민원인들이 더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목포∼신안 압해도간 압해대교는 내년쯤 개통된다.

전남도는 소와 돼지, 닭·오리 등 가축을 일정 사육시설보다 많게 키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년부터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이지만 현장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004년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닭은 300㎡, 돼지는 50㎡ 이상일 경우 관할 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6466가구가 단속대상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시행예정인 총액 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정원보다 직원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공무원 급여가 깎일 수도 있다는 게 도입 취지이다.

여수시는 표준정원이 1655명이나 현재 1786명, 영암군은 562명이나 667명 등 적잖은 자치단체가 이미 표준정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직원을 줄일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입 목적대로 공무원 급여를 깎을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광주 남구청은 중국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율성’을 기리는 국제음악제’를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에 개최하려다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예산 5억여원을 지원했다.

경북 동해안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18년째 계속되고 있다.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울진에 이르는 137.8㎞의 이 길은 지난 198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공사진척률은 88%에 그치고 있다. 전체 공사비는 9564억원으로 잡혀 있고, 이 가운데 8398억원이 올해까지 투입된다. 하지만 나머지 1166억원은 2007년 이후로 잡혀 있다. 공사가 20년을 넘길 전망이다.

주민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안에 하나뿐인 도로인데 무슨 공사를 20여년씩 하느냐.”며 “국도가 이 모양이니 지역이 발전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