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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통계기초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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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감’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인 통계에 기초한 행정이 필요하다.”

2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는 통계업무 관계자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어떤 지역 통계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책은 무엇이며, 지자체의 바람은 무엇인지 듣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에서는 ‘통계생산자’, 각종 연구원과 대학·기업 등에서는 ‘통계사용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통계작성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통계는 지역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통계는 33개 기관에서 109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작성하는 ▲기본 ▲사업체 기초 ▲주민등록인구 ▲교육통계 등 4종을 제외하면 45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통계업무 관련 직원은 시·도별로 3∼7명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이다. 그러다보니 특정 사안에 대한 통계를 낼 때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읍·면·동의 보고형태로 이뤄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표본조사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주로 실시돼 시·군·구 자료가 부족한 점도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1-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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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