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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최초로 폐기물 통계 상호 비교, 공동연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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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 통해 양국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비교하는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일 최초로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통계를 비교 분석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6월 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4년 3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간 양국은 폐기물 조사 체계와 정의가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양국의 폐기물 통계를 통일된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료집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주요 폐기물에 대한 양국의 △정의 및 분류 방식, △발생 및 처리 현황, △재활용 및 자원화 방식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2백만 톤으로 일본(약 39백만 톤)의 절반 수준이나,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약 20%) 대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 총 404개의 소각시설(총 처리용량 41천 톤/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14년 약 18백만 톤 → 2023년 약 22백만 톤




이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폐기물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폐기물 처리 여건과 재활용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산업현장 및 폐기물 감량 정책을 만드는 여러 국가들에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당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비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더 많은 국가들이 폐기물 통계자료집 공동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6월 8일부터 누구나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자료"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적 데이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 표지.


2.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 목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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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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