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다.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보건복지부)

“우리 소관 아니다.”(병무청)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후 탈락자가 무더기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관련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병무청의 ‘나 몰라라식’ 외면으로 탈락된 한의사 77명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역병으로 무더기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태의 발단은 복지부의 수요 예측 착오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보건한의사의 올해 수요를 234명으로 정하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병무청은 이 숫자만큼만 공중보건한의사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77명은 탈락시켰다.

탈락된 이들은 ‘현역입영대상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일 정부 대전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들은 “지자체의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희망자(423명)뿐 아니라 올해 제대하는 공중보건한의사 30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행정착오로 인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복지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지난달 26일 병무청에 100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은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업무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금주 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조속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락자들의 입대 거부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