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은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아파트 임차 보증금으로 돌려받은 41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아파트 구입비로 직접 사용하고 차액 194억원만 예산에 편성했다.

게다가 아파트 784채의 사용실태를 확인할 결과 551채는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형태로 사용하고 있었고 입주자 가운데 124명은 인천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례2 아산시는 190억원 규모의 아산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1000억원으로 확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재정부담이 불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도 194억원 규모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1단계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전체 사업부지의 34%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로만 26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3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자원부에서 운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아 연구개발사업비로 사용했다. 이 중 한 공동연구사업자가 연구비 1억 4043만원을 유용하고 연구를 중단했으나 한전을 이를 알고도 출연금 중 일부만 환수했다. 한전은 또 한 연구업체가 2억 6900만원을 횡령해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었는 데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및 국유재산의 예산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총 1849건의 예산 위법·부당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사례 가운데 총 1850억원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 불법 이·전용, 예비비 부적정 집행 등 7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아산시 등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당사례 42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96억원을 회수토록 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관련공무원 1명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13개 사업성기금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감사해 13건의 부적절한 지원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연구 사업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기금 회수와 관련,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