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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편파감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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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시의 공유수면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편파감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서울신문 8월2일자 12면 보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추궁할 계획이며, 시운학부 부지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는 감사원장을 만나 형평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김정권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해 해군 시설운전학부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대기업 봐주기식 감사”라며 “이달 말에 열리는 예결위에서 감사의 부적절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임시국회 행자위에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운학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대물변제는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전임 진해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비 대물변제 정산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은 제쳐둔 채 엉뚱한 부분을 감사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자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물변제는 사업시행 결과 조성된 잡종 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본 건은 매립공사로 인해 조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대물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진해 시운학부 부지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도 말썽이 된 감사내용 재판활용과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을 만나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범추위는 오는 6∼10일 사이 주준식(진해시의회 의장) 수석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단 6명과 전윤철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일 발송했다.

범추위 공동위원장단은 전 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이 시운학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감사요청을 무시한 채 시가 발주한 용역결과물만 감사한 이유와 ▲김모 감사관이 부풀려진 공사비는 1억 8800만원이라고 확인한 경위 ▲감사과정에서 보여준 감사관들의 편향적인 태도 등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진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8-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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