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사)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코레일간의 진실게임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일단 지난해 철도공사의 흑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사상최대 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둘러싼 양 기관의 공방은 고위층의 진화로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흑자경영의 실체

코레일이 지난 17일 공개한 2007 회계연도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르면 157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영업수지는 수입이 3조 5715억원인 반면 비용은 4조 2152억원으로 64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대금 4000억원이 유입된 영업외수지에서 6176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이연법인세이익(1769억원)과 외화수입 등이 더해져 흑자로 결산됐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해석은 다르다. 영업수지가 2006년(5260억원)보다 악화된 데다 정부의 경영개선지원금(5553억원)을 제외하면 경영수지 적자는 1조 109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레일의 흑자경영은 사실”이라며 “정부지원이 확대됐지만 용산역세권 개발 수입이 발생하고 코레일의 경영개선 성과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운송수입도 일반철도만 전년대비 3.9%(204억원) 감소했을 뿐 KTX(1100억원), 광역철도(509억원), 화물(328억원)은 10% 이상 증가하며 전체적으론 1733억원의 수입이 증대됐다.

●건교부 셈법은

정부가 코레일에 주는 경영개선지원금은 부채에 대한 이자(2250억원)와 선로사용료감면액(1321억원)이 있다. 이는 영업외수입으로 잡힌다.

반면 유지보수위탁비(1982억원)와 공익서비스의무보상비(PSO-2850억원)는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비용으로 영업수입에 속한다.

건교부가 지난해 경영개선지원금을 5553억원이라고 한 것은 경영개선지원금(3571억원)에 정부부담액 중 유지보수위탁비(1982억원)를 포함시킨 것이다. 법정비용 중 일부를 경영개선금으로 잡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잘해보자는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면서 “코레일이 잘 돼야 건교부도 좋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공방은 새 정부 출범 후 예정된 철도산업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재연될 소지가 크다. 철도민영화를 놓고 건교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