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축소는 제도 도입 3년째를 맞는 고위공무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과거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준 정치인화’라는 부작용도 낳은 만큼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급제 폐지가 계급제 강화로?

고위공무원단제는 공무원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3년째를 맞는 올해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600여명이다. 경쟁과 개방을 통해 계급 및 부처간 벽을 허물어 능력 위주로 발탁하고, 무능 공무원은 퇴출시킨다는 게 제도의 근본 취지다.

우선 기존 1∼3급 자리를 업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가∼마의 5등급으로 재편했다. 인사 패러다임을 계급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체계가 과거 1∼3급의 3단계에서 가∼마급의 5단계로 바뀌면서 오히려 계급제가 더 심화됐다.”면서 “연공서열에 따른 관행적 순환인사 틀에서도 벗어나지 못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은 경쟁, 내용은 공생

‘공직의 벽 허물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국장급 중 50%는 부처 자율로,30%는 공직 내부의 공모로,20%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충원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 각각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하지만 공모 직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예컨대 A부처와 B부처가 공모 직위를 맞바꾸는 ‘나눠먹기’,2명 이상이 응모해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시키려는 ‘들러리 채우기’ 등의 현상도 나타난다. 때문에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내정설이 도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오랜 공모기간으로 업무 공백도 심각하다.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개방형 직위의 공모기간은 평균 87일, 공모 직위는 평균 47일이다.

●유명무실 퇴출제, 오히려 자리 보전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국장급 공무원들은 저항을 우려, 평가를 면제한 채 자동 편입시켰다.

게다가 퇴출제도에도 맹점이 적지 않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기 적격심사를 5년마다 받는다. 때문에 현재 고위공무원들은 2011년에 처음 적격심사가 이뤄진다. 물론 해마다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2년 연속’ 또는 ‘총 3회’를 받거나,‘무보직기간 2년’에 해당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정주의가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이같은 요건을 총족시켜 퇴출되는 고위공무원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만형 건국대 교수는 “정부조직을 축소한다면 고위공무원단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고위공무원단이 정부 개혁의 우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대비 인원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조직 축소로 잉여 인력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퇴출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