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개편은 외청 정조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의 세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2단계 개편작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상당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외청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2단계 개편작업은 외청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업무 이관을 꾸준히 요청받은 중소기업청·국토관리청·산림청 등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때문에 ‘전국 단위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는 존치 기준에 맞춰 살아남기 위한 논리 개발에 분주하다.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을 넘어, 외청 폐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청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만 맡고, 모든 집행 업무를 지자체에 넘길 경우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
한 관계자는 “집행기관인 외청의 지방청 폐지는 기관 존폐까지 가늠지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외청들 “고통분담 불가피”
외청들은 중앙부처와 달리 통폐합된 기관이 없고, 정원 축소도 최소한에 그쳤다. 하지만 새 기관장이 임명되면 고통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최근 팀장급 전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조직이 33개팀에서 28개과로 축소되면서 인사 기준으로 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산림청도 27개팀에서 21개과·1개팀으로 줄어들면서 팀장급 중 일부는 직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당수 외청에서 조직 축소로 사무관 팀장이 사라지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해지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무관 승진은 전면 중단됐다.
고위공무원들의 불안감은 훨씬 크다. 청마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인 고위직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급 부처의 잉여인력이 밀려나오면 복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정기간 각 청의 인사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가 상급 기관의 정원 해소 차원의 일방적 인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