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6일 산하 자문위원회 81개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등 문제가 노출된 60개(74%)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혁신컨설팅위·공무원보수개선위 등 훈령이나 예규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 32개는 당장 폐지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 등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7개는 다음달 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15개는 오는 6월 중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행정협의조정위·중앙분쟁조정위처럼 같은 법령을 근거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위원회 12개는 6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산하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등 모두 21개 위원회만 남게 됐다. 이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등 올 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5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남석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존치되는 위원회도 위원 수 제한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각 부처가 법령을 근거로 만든 위원회만 4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각 부처가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포함할 경우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