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이 중복 투자 등으로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건설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무인철도 운영시뮬레이터 등 민간에서 이미 실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57억원 규모의 개발비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천연가스를 화학적으로 가공, 액체상태의 석유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과 관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미 산업자원부가 비슷한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어서 중복투자 사례로 꼽혔다. 특히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은 연구개발 결과로 얻게 된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공동연구개발 사업시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기업과 지적 재산권을 공동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연구개발사업으로 얻은 1000여건의 지적재산권 중 67건이 기업단독으로 등록됐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건교부의 R&D 투자규모가 3277억원에 이르는 데도 연구개발 과제의 적정성, 중복여부,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