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특위 구성…1000만명 서명 추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26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민선 4기 제3차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위원장에 선임된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풀뿌리 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에서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또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넘어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한전이 전국 200만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어 연간 1200억원의 ‘전봇대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공공시설 전기요금 인하나 전주 지중화 사업 등에는 매우 인색하다며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1월8일 개최 예정인 ‘전국 60개 도시 100만명 걷기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