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관만 공개… 연말 정책평가와 중복 비판도

국무총리실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성적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식’ 결과만 내놓아 ‘무늬만 평가’란 지적이 일고 있다. 총리실은 1일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새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규제개혁성과를 평가한 ‘2008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2개 기관 중 금융위원회·노동부·행정안전부·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청의 대표적 수범사례도 상세히 소개했다.

●금융위·식약청·행안부 등 ‘우수´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신설, 노동부는 계량화된 규제영향분석 실시, 중기청은 1357현장기동반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환경부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구성, 행안부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식약청은 식약규제 합리화 포럼을 통한 과제 발굴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은 발표에서 ▲각 부처가 차질없이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국민 건강·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며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평가의 취지상 꼭 포함시켜야 할 규제 저조기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아직 전 부처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다.’,‘일몰제를 극히 일부 부처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등 총평 수준의 지적만 나열해 놓았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평가를 두고 ‘중복평가’란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업무 평가 주무부서인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연말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규제개혁’도 특정평가 부문에 포함돼 있다.

●총평 수준 지적만 나열

총리실의 한 간부는 “연말에 똑같은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꼴”이라면서 “이번에 규제개혁평가단의 평가작업에 분석평가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리실 관계자도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별도의 평가작업을 하고 있어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