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산단 배정 제외·J프로젝트 승인심의 잇따라 연기

새 정부 들어 “되는 일이 없다.”는 불만이 전남도에서 쏟아지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는 각오로 추진해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J프로젝트) 건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부의 새만금 개발로 제자리 걸음이다.

●F1 자동차경주 특별법 국회서 ‘낮잠´

또 우여곡절 끝에 전남도가 개최권(2010~2016년)을 따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지원특별법이 여당의 버티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산단 개발 대상에서도 전남도가 제외돼 수도권 기업체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말 민간기업체의 합작법인(3개)이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가운데 3개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가 농식품부의 산이면 간척지(21㎦) 활용 타당성 검토를 들고 나오면서 심의가 이달 들어 2차례 연기됐다.

●사업성격 유사한 새만금사업은 탄력

특히 J프로젝트는 사업 성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전북의 새만금개발사업이 새 정부의 주도로 속도를 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농업용지 비율을 72%에서 30%로 줄이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은 28%에서 43%로 늘렸다. 새만금 특별법은 오는 12월28일 시행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관련 지원특별법이 지난 8월25일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당의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 연계처리를 고집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간척지 양도·양수, 진입도로 국비지원 등이 담겨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 ‘빨간불´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조성키로 한 국민임대형 산업단지 개발도 전남을 비켜갔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목을 맨 전남도는 값싼 임대형 산단이 꼭 필요한 입장이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공급할 임대산단은 경기·경북·경남·대구·광주 등에서 230만㎡이고 강원·제주·충남·전남도 등 4개 지역은 빠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공사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330만㎡씩 10년 동안 3300만㎡를 조성, 최장 50년 동안 임대 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는 개발 계획에서 전남이 제외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토해양부는 해명 자료에서 “2009년 이후 임대산단 공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