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위기 비정규직 정확한 규모 모른다”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불발로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현실화됐으나 정부는 예상 해고인원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니 대책은 사실상 손 놓은 실정이다.



●계약해지 노동부 신고 규정 없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1일 “앞으로 1년 동안 70만∼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통상 정원의 10% 이상의 대량 해고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감독관을 통해 물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들이 입을 다물어 계약해지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담원이 구술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기간제 근로자는 숫자가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이용해 해고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규모를 대충 추측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노동부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마다 계약 시점과 기간이 모두 달라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서는 개개인을 한 명씩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의 통계 시스템과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내년 3월 최악 위기설만 예측

단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해고 위험이 커지고 3월쯤에 가장 높은 해고 위험이 있다는 추세만 도출했을 뿐이다. 이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봄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올 초 월별 해고위험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맞춤형 대책은 거의 포기한 상태다. 노동부 측은 “비정규직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오는 만큼 기존의 실업대책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