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무자리 행정직서 차지 문제

“장기근속 공무원에겐 특별휴가를 주고 6급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공무원에게는 일정기간 5급 상당의 직위에 임명하는 ‘5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자.”

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영남권 세미나’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위한 갖가지 사기 앙양책과 함께 불만들이 쏟아졌다. 세미나에는 경남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학계,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직도 학연·지연·인맥이 승진 영향

발제자로 나선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다수가 아직도 학연·지연·인맥이 승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공무원들의 사기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3.3점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이고 부처 간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도입을 가장 바라는 복지제도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특별휴가를 주는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였다. 고 연구원은 5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근무한 공무원에게 1개월가량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기계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하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3곳과 특별행정기관 1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들은 인터뷰에서 보수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7급 13호봉의 한 공무원은 월 실수령액이 200여만원에 불과,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최소한의 지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상당수 공무원이 10년이 훨씬 넘게 6~7급에 머물러 있는 등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고시제도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들은 보수 인상이 어렵다면 수당을 현실화해 주거나 자녀 학자금을 일부만이라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밖에 다면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아울러 “6급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5급 상당의 읍·면·동장에 3년 정도의 임기로 임명하는 ‘5급 복수직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노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의견 최대한 정책에 반영

박상조 울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시출신이 지방으로 전입되는 제도에 많은 공무원이 불만을 품고 있고, 기술부서 주무담당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개선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일과 12일 광주와 대전에서도 각각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 사진 창원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