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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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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전담부서가 인력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에 대응하는 조직이라 향후 공무원의 노조활동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가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업무장악력 등 뛰어난 적임자 평가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공무원단체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의 인력구성을 마쳤다. 또 이들 조직을 관리, 감독하게 될 윤리복무관(국장급)으로 전성태(행시 31회) 공무원단체 태스크포스단장을 임명했다. 공무원단체과장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에는 이동욱(행시 38회)씨와 문영훈(행시 37회)씨를 각각 임명하는 등 18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사무관 1명 등 2명에 불과했던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전담인력이 한결같이 기획력, 업무장악력, 추진력 등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향후 공무원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통합공무원노조에 대응할 적임자들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 윤리복무관은 지난 2004년 공무원총파업 당시 공무원 2000여명을 무더기 중징계했었던 옛 행정자치부 복무과장 출신으로 알려져 정부의 노조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 징계절차 나설 듯

따라서 지난주 말 민노총의 정치투쟁 집회에 통합공무원노조 600여명【서울신문 11월9일자 9면〉이 참가한 것에 대한 징계 처리도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노조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찬반투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국가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이나 시위참가 등을 금지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대해 법과 원칙의 칼을 빼든 만큼 공무원노조 대응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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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