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원인과 대책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선거비용 마련’의 문제를 꼽았다.

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 가져 로비 집중

일단 선거를 치르고 보자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가 당선된 뒤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기초단체장의 비리 유형이 대부분 인사청탁 및 토착비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역의 각종 건설 인·허가권, 승인권 등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은 끊임없이 유혹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13일 “선거비용을 충당하려고 몰래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당선되면 돈을 준 사람들에게 청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선거구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넓은데 선거비용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유혹에 빠지기 더 쉽다.”면서 “선거비용을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감시도 소홀

비리 사실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기초단체 비리의 악순환을 이어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기초단체장이 많은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되자 선거비용을 기반으로 한 리베이트가 암암리에 이어지는 구조”라면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조용히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 행정에 비해 외부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기초단체는 여전히 지역 토호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방의회로부터 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등 돈줄 터줘야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단체까지 세세하게 감시하기 어려울뿐더러 비리가 발각되더라도 중앙에 비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