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한 새해 계획은 크게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로 집약된다. 서민 고용확대 및 청년실업 해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과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련 정책의 미미한 효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새해 복지부의 가장 큰 목표는 사회 서비스 사업 확충과 간병 서비스 제도화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모두 1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중·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일자리 5만개를 만들고, 현재 3만명 규모로 파악되는 간병제도를 제도권에 포함시켜 추가로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인 간병 서비스를 2011년부터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은 일선 병원에서 환자가 선택권을 가진 서비스여서 이를 통해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인건비 등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 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U-헬스 의료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해외환자나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동포 환자 등이다. 이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3500억~49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필요한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국민 노후 생활에 대한 정책도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맞벌이 부부의 소득산정 때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하며,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하위 60% 이하에 적용하는 둘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전액지원제를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