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위해 불가피” 주장에 “상수원 아닌데… 사업 반대용” 반발

환경부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와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에 바닷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수유통 불가피론’을 최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소송 제기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환경문제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내부 개발을 앞둔 새만금 사업이 환경문제에 부딪힐 경우 내년 초 정부가 확정할 종합실천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 방안으로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가축 사육두수 등 상류 오염원 규제 불가피 ▲복합용지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개선 등 3개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해 새만금 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새만금 지구의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수유통을 하지 않아도 3급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해수유통만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4급수 수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투입한 예산이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3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농업용지가 조성되는 구간은 4급수로 하되 명품 복합도시 구간은 3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개최된 환경부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해수유통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지구에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내부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수유통 논란은 2006년 끝난 정부와 환경단체 간 소송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환경부가 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7월23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환경부가 목표 수질을 상향 조정해 해수유통을 공론화하려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도는 최근 새만금의 수질 목표는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며 환경부의 해수유통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새만금호는 상수원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는데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수준인 3급수 수질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상류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전북도 주요 도시의 개발과 가축사육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전북도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새만금 수질은 악취가 나지 않고 관광·레저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댐 수준인 3급수 수질을 목표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대책분과위원회에서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 1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수유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