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원전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업무 관장을 놓고 실무자끼리는 물론 장관들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06년부터 환경부와 지경부가 서로 자기 부처의 고유업무라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두 부처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경부는 산업발전 등에 저해요소가 된다며 반대한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문제는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한창이다. 지경부는 전력거래소와 함께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했다. 환경부 역시 증권거래소와 협약체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두 부처의 힘겨루기는 주무부처가 됐을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관련 원자력 연구개발을 둘러싼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기 싸움도 점입가경이다. 장관들까지 나서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시 예산 확보와 ‘자리 만들기’로 읽혀진다. 올해 원전 연구개발 예산은 2000억원을 웃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과부가 원자력 기초·원천 분야를 맡고, 지경부가 상용 분야를 맡는 현재의 원자력 행정체제에 변화가 없는 쪽으로 양 장관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수출 성공은 현재의 원자력 행정체제가 잘된 결과”라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설왕설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최 장관은 교과부와의 원자력 업무 분담과 관련, “어느 나라 교육부 장관이 원전을 수출하러 다니느냐.”며 상용화 연구개발은 지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원전 수출을 해보니 규제를 하는 곳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지적이 경쟁국에서 있었다.”면서 교과부의 원자력 R&D 전담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조정 업무가 부실하다 보니 부처끼리 경쟁이 붙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세종시 문제 등으로 복잡한 판에 부처 간 주관업무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

유진상 김경두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