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국세청 정책소통부문 1위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국방부의 ‘북한 대남위협 대응’ 등이 우수한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정부업무평가’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38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19개 기관, 차관급 19개 기관으로 나눠 ▲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했다.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으로 대표되는 핵심과제 95개 중 재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비롯한 17개는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병무청의 ‘병역의무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 등 15개는 미흡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능력, 선제적 구조조정,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책소통·홍보 우수기관은 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이 꼽혔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등은 하위그룹에 포함됐다.

●객관성 위해 민간위원 참여

‘2009년 정부업무평가’는 부처 자체 평가 방식이 아닌 민간 전문위원들을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의 자체 평가 탓에 평가결과가 관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많았다. 이번에는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67명이 평가했다. 평가는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 성과 과정 등 세 부분으로 나눴다. 정책 목표의 적합성과 수단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합리성과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와 정책서비스 전달의 정확성,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측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정책만족도와 민원만족도 평가 부문이다. 이번 업무평가에서는 이 두 부문이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하지만 일반국민(3900명)과 전문가(1710명)를 구분해 조사하는 정책만족도의 경우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만족도 체감차가 전년도 9.31점에서 올해에는 13.81점으로 벌어졌다.

●만족도 체감차 9.31→13.81

국민들의 만족도(100점 만점에 56.66점)는 전년(57.68점)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66.99점에서 70.47점으로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수치로 평가하는 핵심과제 부문에서 우수점을 받았던 교과부의 ‘기초 원천 연구역량 강화’와 행안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점수는 국민 만족도에서는‘미흡’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