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난해 말 경기도 버스 승객 사이에서는 ‘서울버스’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한 여고생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버스 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승강장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하지만 경기도는 자신들과 협의 없이 정보가 노출됐다며 한때 프로그램 연결을 차단했다.

＃사례 2. 카이스트 대학원의 한 학생은 최근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인 ‘주유소 서치’를 개발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기름값이 싼 인근 주유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반대로 국민은 이용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교통이나 기상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입맛’대로 국민의 정보 이용을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등은 먼저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쉽게 공공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해 공공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법규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정비해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는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게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공공정보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IPTV 등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업은 지원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