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청사는 10%절감 달성 어렵고 호화청사는 쉬워

새 청사를 건립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절감 10%’ 기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한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호화청사를 가진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이익 없게 6곳 현장점검 나서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4명으로 구성된 지자체청사 에너지 절감 자문위원회가 지자체 청사 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대구 남구와 경북 영주군, 충남 서천군, 전북 장수군,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성군이다. 지난달 행안부에 자체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모두 ‘10% 미만’으로 제출한 곳이다.

하지만 이 지자체들은 시설이 낡거나 이미 에너지효율 대책을 고강도로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대구 남구와 경북 영주군은 각각 2008년, 2009년 리모델링을 끝마치면서 이미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청사가 낡아 더 이상의 시설투자나 에너지소비행태 개선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실적따라 교부세 차등 지급

충남 서천군 재무과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에 집중한 올해 1~2월 에너지사용량은 각각 2만 7323·2만 6704kgoe(석유환산㎏)로 지난해 대비 약 3% 절감에 그쳤다.”면서 “1966년 지은 청사라 중앙난방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 측은 “올해 5.6% 에너지 절감계획을 냈지만 행안부 점검 때 이마저도 어렵겠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 역시 지난해 대비 2.5%만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1971년 지어진 청사를 지난해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패널 추가, 단열유리창 교체, 중앙집중 냉·난방식으로 이미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이다. 시설계 관계자는 “우리 청사는 이미 ‘짤 만큼 짠 마른수건’이라 더 이상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지자체 청사에 대해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월별 실적을 점검해 지자체별 비교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10년간 평균치 비교 검토

그러나 행안부는 서천군처럼 예상치 않은 복병이 튀어나오자 고민에 빠졌다. 이미 에너지 절감책을 착실히 시행하고 있거나 낡은 청사를 보유한 지자체가 에너지 절감 여력이 큰 호화·신축청사 지자체보다 오히려 교부세를 덜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모순과 관련, “예컨대 청사별 10년 단위 에너지사용 평균값을 내서 전체 청사 평균값과 비교하는 등 공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