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걸맞게 하천 정비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펌프에서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한 마중물 작업입니다.”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송재용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인다.’며 진정성을 믿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홍수때 흙탕물은 서식생물에 피해
일각에서는 4대강을 직강화하거나 콘크리트를 발라 죽음의 강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무 책임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의 말을 더 믿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송 국장은 “4대강에 보(洑)를 설치한다고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보가 만들어져도 관리수위에 도달하면 그 뒤부터는 상류의 강우량과 댐에서 나오는 물의 양만큼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톨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보는 양옆으로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漁道)가 설치되거나 소수력발전을 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된다. 연중 흐르는 물의 양이 사업 전보다 풍부해진다. 강은 강답게 흘러야 한다. 쫄쫄 흐르다가 홍수 때 범람해 버리면 제대로 된 강이라고 볼 수 없다. 태풍이나 홍수 때 바닥이 뒤집혀 흙탕물이 일어나면 서식하는 생물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전후 산림 황폐화로 전국 하천은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산림은 울창해졌지만 하천에 유입된 토사는 제대로 걷어낸 적이 없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강둑만 높여 왔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한 데다 경관도 많이 훼손됐다.
그는 “세계가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마당에 환경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면서 “개발과 보전을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방치된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면서 생태적 건강도 회복시키자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 20~30년 동안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 일변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도 사실이다. 하천은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송 국장은 “그동안은 여력이 없어서 하천을 방치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정비해 미래 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펴는 것은 국익에 더이상 도움이 안 된다.”며 “문화유산을 비롯, 습지나 희귀 동식물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수질과 주변환경이 잘 어우러져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약력 <<
▲전북 익산(195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고시 29회 ▲세계은행 자문관 ▲환경부 홍보관리관, 원주지방환경청장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국장
2010-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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