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한국’ 亞 주도하려면 중앙은 큰 전략만 도시는 인간형 市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건 양쪽 모두에 시간낭비일 뿐이다. 작은 국토의 한국이 아시아 발전을 주도해 나가려면 중앙은 큰 전략만 제시하고 각각의 도시는 개성을 살린 인간형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일본 지방행정의 대가 이와쿠니 데쓴도(74)는 한국의 민선 5기 여소야대 지방자치가 문을 연 시점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그는 2일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개최한 ‘민선 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세미나 기조강연자로 나서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 서울신문과 만났다.

●중앙·지방 대립 양쪽 모두에 시간낭비

데쓴도는 “여소야대 상황은 중앙정부에 분명 쉽지 않다.”면서도 “세계화 시대의 주역은 각 도시다. 중앙정부는 경제, 외교 등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 활성화는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기 지방자치 출발점에서 중앙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활성화에 대한 매뉴얼을 빨리 만들라.”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을 ‘4가지 보물’로 평가했다. 삼성 같은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 리더군과 높은 교육열, 일치 단결하는 국민 단결력, 동(東) 일본·서(西) 중국의 소비 시장이 그것이다. 데쓴도는 “일본과 달리 지방자치 역사가 15년에 불과한 한국은 이제 막 ‘지방자치 제1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4가지 보물을 이용해 세계화 시대 아시아를 주도하려면 지방이 더 큰 엔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형 도시로 한국 지역 활성화를

1989년 그는 뉴욕 메릴린치 부사장 등 잘나가던 직함을 버리고 인구 10만명인 고향 시마네현 이즈모 시장직을 선택했다. 시장 선거운동 당시 손을 잡아주던 노부부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고향에서 오래 살고 싶다.”며 노부부는 그를 손자처럼 반겼다. 이때 나온 공약이 의직주(醫職住)다.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고(의), 젊은이들이 일터를 가질 수 있고(직),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착할 집이 있다면(주) 그 도시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즈모시는 이 모토로 성공했고, 수도 서울만 비대한 한국 현실에도 맞아떨어집니다.”

이어 “21세기는 정주형(定住形), 인간형 도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성장시대에 자식은 도시에, 부모는 농촌에 떨어져 살았다. 이제 부모, 자식이 함께 살고 집 근처에 직장이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수도문제와 관련, “서울의 기능이 비대해진 만큼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인구가 유턴해 대구, 경주, 순천 등 각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 살리는 온리 시티(only city)전략을

데쓴도가 말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도시가 빛나는 시대다.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도시는 국가의 테를 벗고 더 빛납니다. 북한과 경제 이슈, 세종시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서도 지역 커뮤니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른바 그 도시만의 개성, 브랜드로 승부하는 ‘온리 시티(only city)’ 전략이다. 이런 사업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 간 믿음, 용기있는 지자체 지도자와 프로페셔널한 지역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 부채를 최대 30%까지는 갚아주고 나머지 권한은 과감히 이양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와쿠니 데쓴도는 누구

▲1936년 오사카 ▲도쿄대 법대 졸업 ▲미 모건 스탠리·메릴린치 부사장 ▲시마네현 이즈모시 시장 재임(1989~1996년) ▲민주당 4선 중의원 의원(1996~2009년 7월) ▲현 부산 동서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