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떠나보낸 고용노동부
수장을 떠나보내게 된 고용노동부는 8일 의외로 담담했다. 언론을 통해 임태희 장관이 청와대 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마지막 장관이자 ‘고용노동부’의 초대 수장인 임 장관이 부처 공무원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남는 듯 보였다.
|
지난해 개정 노조법 처리과정이 대표적이다. 노사정 간 벼랑 끝 대치국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부처명을 고용노동부로 개칭, 업무 영역을 확장한 것이나 최근 고용부 주도로 202개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한 것도 실세장관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폐합은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는데 사업권을 잃는 부처의 반발이 컸다.”면서 “장관이 다른 부처를 설득해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영향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주무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건 유감이라는 분위기다. 또 고용부가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입지를 다져야하는 시점에 실세장관이 떠나면 정책 추진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임 장관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부의 여러 숙제가 남은 상황에서 떠나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