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가운데 2009년 7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천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증가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내용의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작년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

　또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도 52.2%로 작년에 비해 1.4% 포인트 하락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자주도 모두 하락했고,특히 서울시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8% 포인트 내려갔다.

　지방채 잔액도 2009년말 25조6천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6조3천억원 증가했다.이는 최근 5년내 최대 증가폭이며,지자체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말 총부채는 무려 4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이는 작년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군 68개(전체의 79.1%),자치구 52개(75.4%),시 17개(22.7%) 순이었고,군과 자치구의 부족인건비 소요예산은 8천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사회복지지출 증가,국세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청사 신.증축 비용,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200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성남시 등 13개 지자체의 총사업비는 1조4천234억원(평균 사업비 1천95억원)이었다.성남시청 사업비가 3천2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이는 전북도청(1천692억원),전남도청(1천667억원) 사업비의 2배에 달했다.

　또 12개 신축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은 260억2천293억원으로 신청사 입주직전 유지관리예산(79억6천111만원)에 비해 226.9% 순증,청사신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