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지난해 예산 2조3천억원,재정자립도 70%.전국 최고 부자도시로 꼽히던 경기도 성남시의 곳간은 3년 전부터 서서히 비어갔다.

　성남시는 2003년 판교 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면서 3년간 총 7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2005년 택지 매각대금이 판교 특별회계로 들어오자 이 돈으로 지방채를 갚아 나갔다.

　택지 매각대금이 들어온 이후 2년간 판교 특별예산에는 수천억원의 예비비가 남았다.

　이런 성남시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3천200억원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시는 이때부터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썼다.

　시에 따르면 2007년에는 공원로 확장공사,2008년에는 도촌~공단로 간 도로공사를 위해 각 1천억원을 사용했고,작년에는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등으로 2천900억원을 전용했다.

　또 올 상반기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금으로 500억원을 쓰면서 특별회계비는 500억원 남짓 남게 됐다.

　새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신청사를 짓느라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비로 사용했고 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전용,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3년간 성남시의 곳간이 거의 바닥났지만,시의 추경 요구는 매번 무사히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역시 예산감시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재선 시의원은 “(사안별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기 어렵다”며 “신청사 완공 후 예산을 따지다 문제점을 발견했다.일을 사전에 막지 못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